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 28일 첫 경남 행보에 나선 후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해 ‘2호 공약’을 내놓았다.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PK 대표주자를 표방하는 김 의원은 29일 “反기업은 공존의 지혜가 아니다”라면서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차등의결권 도입, 리쇼어링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지원, 불공정·불평등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골자로 하는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시장 기능 복원을 위한 세제, 규제, 관제의 ‘3제 혁파’와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불공정·불평등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7대 세부공약도 발표했다. “우선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겠다”면서 “기업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일몰제를 현실화해서 모든 규제는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규제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反기업 악법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를 되돌려 놓겠다”며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를 차등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OECD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 상속세를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이어 “벤처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을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에 대한 적극 지원이라면서, 금융지원, 세제지원, 기술지원에 인력 및 교육지원까지 ‘원스톱 토탈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면서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1호 공약’으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개편, 중대선거구제 전환, 국회의원 임기 2년 단축을 발표했다. 인신공격을 하지 말고 정책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던 김 의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