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손봉기(왼쪽부터) 판사, 하명호 교수, 오경미 판사./사진 제공=대법원오는 9월17일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새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13번째 대법관이자 마지막 대법관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7명 가운데 3명의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에 두 번째로 오른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으로 보임한 바 있다. 그는 1996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대구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하명호 교수는 1996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7년 고려대 교수로 교편을 잡아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대검찰청 징계위원이기도 하다. 세 후보 중 유일한 여성 후보인 오경미 광주고법 판사는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해 창원, 부산 지방법원을 거쳐 2009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통상 최종 후보군이 추려진 후 대법원장 제청까지는 열흘가량 걸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여 국회에 후보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문 대통령이 대법관을 최종 임명한다.
박은정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