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원전소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2일 원전소재 지자체 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부산, 울산, 전남, 경북 등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기장, 울주, 영광, 울진, 경주 등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로 구성됐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이번 공동 건의문을 통해 원전소재 1 시·군 1 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 지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원자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직·간접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고리1호기 전경./사진제공=고리원자력본부이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20년 23.3GW에서 2034년까지 19.4GW으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감축 기조 하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추진해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정책을 변환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소재 지자체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코로나19로 부침의 시기를 겪고 있어 그 부담은 더더욱 크게 와닿는다”며 “앞으로도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통해 원전해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원전소재 지자체에 대해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원전 고장·사고 시 현장 확인 및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원전안전 관련 법률개정 건의도 계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