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 초청 강연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경제학 이론에서 족보도 없는 이론”이라며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자로 참석해 “이론적으로 맞아서가 아니라 자기네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세력과 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으로 포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주도했던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임금을 많이 주면 소비 성향이 늘어나서 총수요를 늘려 성장에 기여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임금을 많이 주면 기업에겐 그게 다 비용”이라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소비 수요가 약간 늘어도 기업 입장에서 투자 수요가 많이 줄어서 (결국) 사회적 총수요가 줄어든다”며 “이게 성장에 마이너스지 어떻게 플러스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기업은 해외로 나가서 (국가) 성장이 후퇴하지 절대 늘어날 수가 없다”며 “결국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람들은 해고될 수 밖에 없고 청년 알바생들은 투잡·쓰리잡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에 지난번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교수가 3,000명이 붙었다는데 몰라서 이렇게 했겠느냐”며 “모르지 않았다고 본다. 저의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너무 많이 문제를 저질러 놔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이게 반복되면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망쳐 놓은 것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