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이재명 “도민 100% 재난지원금”…왜 융단폭격 당할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힌 뒤 여권 내부로부터 융단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친 뒤 전체 국민 중 87.7%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야당과 합의했는데도 이 지사가 다른 방안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2일 “경기도민의 부담으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네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가 여야와 당정청 합의까지 거부하니 일부에서 ‘한국형 트럼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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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방비 5,629억 원을 삭감한 데 대해 국방부는 “전력화 계획에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일 “F-35A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시기와 사업 계획 변경은 없다”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자꾸 국방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면 어느 세월에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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