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 깨지기 쉬운 민주주의

‘아랍의 봄’이 맺은 유일한 결실인 튀니지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보도는 아이티 대통령 암살 소식이 전해진 뒤 3주 만에 나왔다. 불길한 소식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미군 철수가 확정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듯 보인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필자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가 왜 이리 어려운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최근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이 공동으로 저술한 ‘좁은 복도(Narrow Corridor)’는 이 질문에 대한 최적의 대답을 제시한다. 이들에 따르면 어느 사회나 민주주의로 향하는 첫걸음은 질서와 안정이다. 역사는 폭력 조직과 군벌·종족의 힘에 짓눌려 효과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거나 통치하지 못한 국가들의 사례로 점철돼 있다. 그것이 아프가니스탄의 과거이자 미래일지 모른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정부 형태이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에 충분한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억압할 정도로 강해서는 안 된다.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은 이런 이상적인 정부를 ‘족쇄에 묶인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른다. 자유민주주의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권력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허용해야 한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할 때 안정과 자유는 균형을 이룬다. 서구 국가들은 강력한 정부와 시민사회를 동시에 구축했기에 안정과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성공했다.

20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통제력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고 이로 말미암아 ‘리바이어던의 부재’ 상황을 만들어냈다. 반면 이집트는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강하다.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는 잠시 민주주의와 동행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독재국가로 돌아섰다. 정부가 권력을 행사해 사회 최상위층에 속한 소수 엘리트들의 배를 불려주는 이른바 ‘종이 리바이어던’ 국가도 적지 않다.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가 여기에 속한다.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은 서구 사회가 이상적 정부 형태를 갖게 된 이유를 반대되는 두 개의 힘 때문이라고 말한다. 첫째, 질서를 이루고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제도와 법과 전통이라는 로마제국의 유산이 있었다. 둘째, 집단과 집단 사이의 평등을 중시하는 북유럽 부족들에게는 강력한 지도자들에 대항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귀족과 왕, 교회와 국가, 그리고 중세시대 영주들 사이의 대립은 개인의 자유를 키우고 번성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는 서구의 문화적 우월성이라기보다 유럽의 특이한 역사에 관한 문제다. 한국·코스타리카 등 타 지역에 속한 국가들 역시 이와 유사한 절충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힘들다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허약함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1990년대 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은 조직적으로 권력을 남용했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했으며 자유롭고 합헌적인 정부의 본질을 저버렸다. 유감스럽게도 1990년대 말 이후 비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는 더 늘어났다. 유럽에 속한 헝가리, 민주주의 국가로 통하던 인도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독재국가로 변모했다.

좁은 복도를 통과해 정부와 사회 사이의 균형을 찾은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운이 좋다. 그러나 레드스테이트의 개표 시스템을 정치화하려는 공화당의 노력에서 우리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격한다.

미국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지만 폭도들의 의회 난입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열린 청문회는 미국의 민주적 규범이 얼마나 허약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의 기본적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정도로 미국 사회의 분열상은 심각하다.

무분별한 정치인들에 의해 잔뜩 고무된 폭도들의 행동은 민간 그룹이 우리의 민주적 제도에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다 강력한 민주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뜻을 뒤집으려는 노력에 저항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다.

1787년 누군가가 벤저민 프랭클린에게 제헌회의에서 결정한 정부 형태에 관해 물었다. 그는 ‘공화정’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사족을 달았다.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면 말이죠.”

제헌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분명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정치 시스템을 고안했을 것이지만 그 같은 제도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달려 있다. 언뜻 불길한 경고처럼 들릴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보존할 힘이 우리 손안에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