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주택’ 유토피아, 공산주의도 돈 없어서 못 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낸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공산주의도 못해낸 일”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유 후보는 이날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과장 광고”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사는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충분한 면적의 기본주택을 100만 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말만 들어도 유토피아가 떠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 좋은 집에서 평생 살게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며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해낸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후보는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무주택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일만 해도 많은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중산층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도록 하려면 도대체 그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무슨 돈으로 감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경기도의 주택공급 실적을 보면 이 지사 취임 이후 계속 공급은 줄었다”라며 “2018년 23만 호 공급이 2019년에는 17만 호, 2020년에는 15만 호, 올해 5월까지 5만 호에 불과하다. 경기도 주택공급도 못 하면서 전국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이재명 지사는 갈수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며 “나쁜 포퓰리즘으로 선거 때 표만 얻으면 된다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주택 같은 환상에 매달리지 말고 집값을 잡아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도와드리고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