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스팀슨센터 홈페이지“27년 전 협상 당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습니다. ”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를 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사진)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당시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3일(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30년 전 제네바 기본합의 협상 당시 인권을 제기하기 원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아마도 실수였고, 지금은 명백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문제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내놓았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는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우리는 스탈린주의 국가와 ‘정상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북한 정권 교체를 포기했다는 약속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4년 협상 당시 핵 문제 외에 인권 문제를 논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참혹한 인권 침해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인권은 많은 이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 관련 내용을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그는 이후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공동으로 집필한 대북정책 보고서와 뉴욕타임스 기고문 등을 통해 “핵 문제를 인권 의제에서 분리해 따로 협상하던 시절은 지났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재 추가, 미 대통령의 인권 관련 권한 발동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