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지난 4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TV토론이 열린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국민소환제는 정치혐오를 해결하는 묘약같아 보이지만 사실 더 많은 정치혐오를 부르는 선동이자 마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 TV토론에서도 두 후보의 국민소환제 공약을 공격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 자리가 좋고 꿀을 찾는 나비마냥 표만 된다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게 정치라지만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소환제를 두면 그 기준을 잡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우리처럼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이 과도한 나라에서는 4년 내내 탄핵이 발의되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라며 “두 후보들께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제발 초등학생식 사고에서 벗어나길 충고드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느냐”며 “이 지사는 다른 나라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선도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소환의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출석률이든 특정 법안 찬성 여부든, 막말이든 선출된 사람을 소환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는 TV토론에서 정치인은 유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셨는데 대리인과 대표자를 구분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공부를 기초부터 다시 하기를 권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유럽에서 지방의원 소환제를 하는 것은 유럽의 경우 우리와 달리 지방정부가 내각제 형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표결권만 있지 집행권이 없다. 집행권이 없는 소환제는 ‘그래 너 속시원하다’고 박수 받을 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원 소환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지방의원이 소환된 적이 있었느냐”며 “최근 소환발의된 김종천 과천시장의 경우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못 했다. ‘민주당의 주택공급 추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환됐는데 과연 정당한 이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출직 선거를 ‘정기 탄핵’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며 “두 후보께서 막연한 정치혐오를 부추겨 매표부터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