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온실가스 대량배출 기업에 5,000억달러 과세 추진

미국 민주당 내 개혁파 의원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대형 정유사 등의 기업들에 500조원대 과세를 추진한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밴 홀런 연방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2000~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전체 온실가스 중 0.05% 이상을 배출한 회사다. NYT는 엑손모빌이나 셰브런 등 대형 에너지사를 포함해 최소 25~30개 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은 최대 60억 달러(한화 약 6조8,600억 원)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액수가 큰 만큼 1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실제화될 경우 미국 정부는 과세 대상 기업 수에 따라 10년간 최대 5,000억 달러(약 571조7,500억 원)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확보한 자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 대처를 포함해 화석연료 절감을 위한 연구에 쓰이도록 규정된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한 회사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이 법안은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 내 개혁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밴 홀런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당 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름철 휴회에 앞서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할 계획인 3조5,000억 달러의 별도 예산안에 이 법안을 첨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의 이익단체인 미국석유협회는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기업만을 겨냥한 세금 징수는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