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지방이 중앙보다 부패 가능성 낮아…자율권 더 높여야”

“지방정부는 보다 중첩적으로 감시…부패 가능성 낮아”

“수도권 매립지 문제, 이해관계 복잡…희생에는 보상해야”

“재난지원금 12%에 주지 말라는 것 아냐…이번주에 결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민주당 인천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민주당 인천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부패 가능성이 훨씬 낮으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다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정부가 중앙보다 중첩적으로 감시 받기 때문에 부패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더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예고해 수도권 지자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과 경기도는 미루는 측면이 있고 인천은 급해서 이해관계 조정을 잘 해야 할 것 같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줘서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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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것에 대해 “도민들 의사가 중요하니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며 “도민의 의사를 확인해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12%를 빼고 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정부가 집행할 때 사정에 따라 나머지 12%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질문에 “아쉬운 게 있어도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윈윈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군사적 압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드는 돈이 아까울 수 있지만 남북 긴장이 완화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등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지사는 인천 지역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인천 송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K-바이오랩 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약속했다. 또 인천 남동·부평·주안 산업단지의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과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인고속도로 연장과 지하화, 제2경인선 조기착공,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조기 추진 등 인천지역 교통망 개선도 공약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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