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윤희숙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장관들을 때로 패싱하기까지 하는 청와대 수석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유튜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공공부문 개혁’ 공약에서 “무소불위 ‘등골브레이커(부모의 등골을 휘게 할 만큼 비싼 물건)’ 청와대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 공약은 청와대 수석제를 폐지하고 비서실 1실장제로 청와대를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청와대를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조직법 14조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두고 대통령비서실에 정무직 실장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현재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아래 이호승 정책실장과 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 등 수석 5명이 있다. 또 이호승 정책실장 아래에 일자리·경제·사회 등 수석 3명이 있다.
청와대 조직도./사진=청와대 홈페이지윤 의원은 한국을 ‘청와대 나라’로 규정하며 “청와대 비서실이 절대권력으로 나라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은 법률에 의해 임명되고 공식적인 조직을 이끄는 장관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조직된다”며 “법률로 공식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이들이 장관을 지휘하고 부처를 휘두르고 더구나 정당과 국회까지 자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확대된 청와대 예산은 김대중 정부의 세 배에 달하고 인력 규모는 백악관 직원 수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의 민정수석 업무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그는 민정수석 업무에 대해 “어느 선진국과도 달리 인사검증·검찰수사·공직감찰 이런 일들을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서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인사검증 업무는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는 장관 퇴임 청문회 도입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청와대 축소로) 장관과 부처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는 대신 장관 퇴임 청문회를 도입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