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예비후보가 9일 청년 1인당 교육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카드로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원 후보는 이날 이 같은 ‘교육 국가찬스’ 공약을 밝혔다. 원 후보는 “우리나라는 교육과 인재로 기적을 이룬 나라”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공교육을 무너뜨려 학력격차와 학력저하를 방조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미래 인재’”라며 “전국의 어떤 지역, 어떤 학교에 다니든지, 국가가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되면 ‘청년교육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인당 2,000만 원, 1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청년교육카드는 대학교육을 원하면 등록금으로, 직업교육을 원하면 교육훈련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창업이나 창작활동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 후보는 “이 카드는 단순히 수당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과 달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목적에 사용하는 ‘교육 투자’”라며 “반값등록금이나 대학 무상교육과는 달리 대학진학자든 취업준비자든 모든 청년에게 주도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방안과, 교육현장을 인공지능(AI)기반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홍준표 의원도 ‘jp의 희망편지’ 16번째로 ‘대학 등록금 차등화’ 공약을 밝혔다. 홍 의원은 “미국 동부 유명 대학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책정하기도 한다. 연 소득 10만불(달러) 이하일 경우 전액 장학금으로 4년 학비를 면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 소득별로 차등 부과되는 등록금 제도는 양극화 시대에 서민들의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학교 등록금은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하고 장학금은 서민자제들에게만 지급하고 대학별로 기숙사를 확대하여 서민자제들 중심으로 입사시켜 새로운 서민교육 복지 정책을 정착시킴으로써 양극화시대 서민들의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며 “교육이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