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 통제" 거듭 경고하자…與 "토 달지 말라" 쏘아붙여

여야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여당이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한 일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 피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달 법안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기본적으로 소위 의견이 국회 운영 원리에 맞는다고 보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언론에 대한 규제 악법으로 대안 문건도 보지 않고 여당 일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의결이 원천 무효라며 법안 재회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조차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제대로 된 소위 심사가 아닌 만큼 소위 의결은 원천 무효이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히 정부 여당의 ‘언론통제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자가) 수사나 보도를 막기 위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상 언론통제가 된다”며 “비단 정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단지 권력자를 위한 법안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청취한 민원을 소개하며 “박정희·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소위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야당이 불필요한 오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면서도 “(대안이 아니라) 논의한 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되받았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각 쟁점에 대해 합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 어떤 면이 있는지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법안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언론 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구제하는 법으로 생각을 바꿔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간 설전도 오갔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처리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야당을 향해 “토를 달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 유 의원은 김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민주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들으셨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흔들림 없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오는 25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유신정권 때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통제 시도가 이 정권에 ‘화(禍)’로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