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가 최근 도입한 화재진압용 특수화학차/춘천=연합뉴스전국 시도에 교부한 소방안전교부세가 엉뚱한 용도에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하는데 건물을 짓거나 TV 등 일반 물품을 사는데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청 정기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며 2020년까지 2조 7,000억원이 각 시도로 교부됐다. 개별 시도는 이를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들여다보니 5개 시도에서 24억 3,000만원을 시민안전교육센터 신축이나 일반 물품구매 등 엉뚱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일산소방서 119구조대와 주엽 119안전센터를 증축한 뒤 안마의자를 비롯한 가구류,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쓰는 데 4,000만원가량의 교부세를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해 시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소방청이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과 관련 효율성을 도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기 등 3개 지휘역량강화센터에서 개발한 45종의 가상현실 훈련프로그램을 각 지역 센터에서 공동 활용하지 않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도도 표준화하지 않는 등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중앙소방학교 등 기존 구축한 3개 지휘역량강화센터의 훈련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