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용 가석방'에 원칙론 재확인 "대상이면 배제하는 불이익 주면 안 돼"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된 것과 관련,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석방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삼아야지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0일 기본금융 정책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 질문을 받고 "법대로 하자, 법 앞에 평등하게 하자는 입장"이라며 "재벌이라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며 기존의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가석방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내가 알 수 없다"면서 "심사 기준이 있고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있을 테니 그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 나라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특혜도 안 되고, 불이익도 주지 말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남준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전날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서 낸 입장문을 통해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이라면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에 대해 사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 부회장이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오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두고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못 채웠는데도 가석방된 인원은 244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