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현지 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주)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코네티컷주) 의원,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주) 의원 등은 이날 ‘공개 앱 장터 법안(The Open App Market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내 5,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해 사실상 애플과 구글을 겨냥했다. 법안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개발자에게 판매 수수료를 징수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다. 또 애플과 구글처럼 운영 체제를 통제하는 앱스토어 운영자들은 사용자들이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허용해야 한다.
법안의 목표는 애플과 구글이 지배하고 있는 앱스토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클로버샤 의원은 “모바일 기술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수의 게이트키퍼(문지기)가 앱 마켓을 통제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접근하는 데 놀라운 힘을 행사하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블루먼솔 의원도 “애플과 구글은 수년 동안 경쟁자들을 제압하고 소비자들을 암흑 속에 가둬왔다”고 비판했다. CNBC는 이번 법안이 “애플과 구글, 두 회사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과 구조를 뒤흔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 안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애플은 자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앱을 구매하는 것을 막아 비판받았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수수료 부과는 앱스토어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사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되자 애플 측은 “앱스토어는 개발자와 고객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하기 위한 주춧돌(cornerstone)”이라며 “앱스토어는 전례 없는 경제 성장과 혁신의 엔진이 되었으며, 미국 전역에서 2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반기를 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에픽게임즈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에픽게임즈의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인 코리 라이트는 “(법안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독점 기업에 맞서는 소규모 회사들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개발자가 유해한 관행에 도전하고, 보복으로부터 규제받기 쉬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스포티파이 역시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애플 등 기타 업체가 자체 서비스에 유리하게 규칙을 바꿀 것이고, 이는 소비자와 개발자, 디지털 경제에 추가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