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입학능력시험인 '가오카오'(高考) 첫날인 지난 6월7일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수험생들이 시험장이 마련된 한 학교에 입장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EPA연합뉴스중국 사립학교들이 ‘사교육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현지 당국에 학교 운영권을 무상으로 내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강력한 규제에 더 이상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 시간) 베이징 시가 지난 3개월 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한 총 14개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무상으로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한 소유주는 “(학교를 당국에 넘기는 일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FT는 이 같은 소유권 ‘무상 몰수’가 중국 당국의 강력한 공교육 전환 기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 초등·중학생 가운데 사립학교에 다니는 비중은 10% 이상으로 집계되는데, 중국 정부는 이 수치를 올해 연말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베이징 당국자는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사립학교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학교 운영권을 당국에 그대로 가져다 바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중국에 있는 사립학교 수는 19만개 가량이며, 5,600만명의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중국에서 사교육 문제는 빈부격차는 물론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혀온 만큼 사교육 억제는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그 방책으로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를 꺼내 들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이나 문화 예술 등을 제외한 중국어·수학·영어 등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은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도록 하고, 신규 허가는 금지토록 했다. 1,000억달러(약 116조원) 규모로 성장한 사교육 시장의 문을 사실상 하루 아침에 닫아버린 셈이다. 현지에서도 심각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국 산둥성에서 사립 중학교를 운영 중인 알렉스 리는 “사교육 산업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사립학교의 재산권을 인수해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 역시 학교 운영권을 당국에 넘기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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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