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말이 되나. 조국이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이 ‘정경심 무죄’라는, 동업자인 검찰 문을 닫게 만드는 판결은 도저히 내릴 수 없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경심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고 인턴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이 다 사실이라고 치자”라며 “징역 4년이라니, 말이 되냐. 살인범의 감형 형량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일은 정경심 교수의 행위이고, 조국 장관이 평범한 대학교수였을 때 있었던 일인데 가중처벌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지난 2017년 일어났던 숙명여고 쌍둥이 딸 시험지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가르쳐줘서 전교 1등으로 만든 사건, 성적 관리 시스템 및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버린 그 중대한 사건도 고작 징역 3년형이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죄책이 징역 4년일 수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가장 치열한 정치의 결과물이 ‘법률’”이라며 “그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정치와 무관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에 의해 행해지는 사법행위의 정치성을 양성화시키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아예 영미법계 국가들은 판사를 선거로 임명한다”며 “우리도 사법개혁의 한 방안으로 판사 선출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딸 조민씨가 사용한 입시자료를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