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SK노믹스 '사람중심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3일 전국 요양시설 공공비중을 임기 내 20%로 높이는 ‘어르신 돌봄’ 공약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복지선진국은 복지에 대한 개인의 부담은 덜고 사회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나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지난 5월 기준 어르신 장기요양기관이 5,846개로 2008년 대비 3.4배 증가했지만, 그 중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시설은 불과 0.9%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공공 돌봄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에 발맞춰 공공 요양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병실형’ 요양시설을 ‘생활형’ 요양시설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폐교 등 지역 사회의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농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과 뉴딜펀드 등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돌봄가치의 사회화’를 실현하겠다 점도 강조했다. 노인요양은 돌봄대상인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가족과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공동체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 후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가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사 등 모두의 인권을 높이는 국가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표준화·복합화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서비스 표준모형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치매전담형 시설 역시 기관 특성에 맞춘 운영 매뉴얼을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돌봄과 텃밭활동이 결합된 ‘케어 팜’,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모형’ 개발 등 지역특화 및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