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3일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공급한 임대주택의 계약률이 51%에 그치는 등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연 평균 1만7,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실제 계약이 된 것은 8,700호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36㎡ 이하의 소형 주택에 물량이 집중된 점, 신혼부부 생활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점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으면서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가 통상임금 대비 45.6% 수준, 출산휴가자는 통상임금 대비 68.2%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점을 꼬집으며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소득 보장체계와 관련해선 정부가 65세 이상의 최소 생활비를 월 95만원으로 산정한 상황에서 조사대상자 가운데 65세 집단과 35세 집단의 경우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사적연금까지 가입할 경우 모든 세대가 적정생활비(월 137만원)를 충족할 수 있지만, 사적연금의 경우 정부 차원의 실태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적연금에 대한 점검 강화를 권고했다. 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