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복되는 '군대 성범죄 비극'에…여성·청소년단체 "장관 경질해야"

문재인 대통령에도 사과 촉구

여가부에는 현장점검 요구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에서 장병이 대화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차려졌다./대전=연합뉴스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에서 장병이 대화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차려졌다./대전=연합뉴스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청소년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군 당국을 비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5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고 사망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해군 여 중사 사건은 우리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에도 군의 조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군대에 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어처구니없는 군의 해이한 기강과 반복되는 성범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국방부장관 경질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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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13일)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논평을 내고 “피해자는 5월 27일 주임 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며 “주임 상사는 성추행 가해자에게 개인적인 주의 조치만 주고 재발 방지나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에는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외부 노출을 원치 않았다고 해도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6월 ‘공군 이 중사 사건’ 때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 처리를 지시했다”며 “그런데 두 달 만에 다시금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국방부 장관과 군 통수권자의 지휘력 상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여성가족부는 사건에 직접 개입해 여성이 성폭력으로 죽지 않고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현장점검을 촉구했다.

해군의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12일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B 부사관(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상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후 두 달여만인 지난 7일 피해 사실을 지휘부에 알렸다. 해군 군사경찰은 11일 수사에 착수했다.

해군은 14일 성추행 피해자 A 중사를 순직하기로 결정했다. 가해자인 B 부사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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