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증시 등 자산 시장의 호황 덕분에 33조 원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불안해져 국민 고통은 커지는데 역설적으로 정부 곳간은 든든해진 셈이다. 집값을 올려 세금만 늘린 셈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자산 시장 관련 국세로 약 36조 7,000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5조 8,000억 원(75.6%)나 늘어난 금액이다. 자산 시장 관련 국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연동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한 세금을 뜻한다. 국세의 주요 세원(稅源)인 법인세나 부가세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올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총 18조 3,000억 원으로로 전년과 비교해 7조 2,000억 원(64.9%) 증가했다. 올 들어 늘어난 자산 관련 세수 절반가량이 양도세에서 나온 것이다. 통상 양도세 세수가 늘어나면 주택 거래량이 늘거나 집값이 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매매량이 전년 대비 5.0% 증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늘어난 세수만큼 집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도 크게 늘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한 집주인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 기간 상속·증여세는 전년 대비 4조 3,000억 원 늘어난 8조 4,000억 원에 달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2조 3,0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 원이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상반기 중 5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 3조 3,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 원(66.7%)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양도세 7조 6,000억 원 △증권거래세 4조 3,000억 원 △상속·증여세 2조 원 △종합부동산세 9,000억 원 등 부동산·주식시장에서 걷은 세금이 총 17조 1,000억 원 늘어났다. 올해 더 걷은 15조 8,000억 원을 합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산 시장에서 33조 원 가까운 세수를 더 걷은 셈이다. 연말에 걷히는 종부세까지 감안하면 자산 세수 증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