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아프간 패망의 교훈…근본이 바로 서야 나라 지킨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미군 철수 발표 4개월 만인 15일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에 허망하게 항복했다. 아프간은 20년 만에 탈레반의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전쟁 난민을 비롯한 아프간 국민들은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세계 최빈국 수준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탈레반 재집권으로 통제 경제 정책을 남발하면 경제난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인권도 다시 암흑기로 돌아갈 게 뻔하다. 탈레반은 과거 집권 기간에 여성 및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문화재를 마구 파괴했다.



해외로 도피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학살을 막기 위해 떠나기로 했다”고 썼다. 애초에 정부를 지킬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미국의 지원이 더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프간 정부 지도자들은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고 정부 수호 의지를 다졌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능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이 먹고살 수 있게 경제력을 키우고 군기를 세웠어야 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정부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 군기 문란과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 부족 등은 망국의 길을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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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2 베트남’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아프간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세대에 ‘부강한 매력 국가’를 물려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이 바로 서야 한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한다. 국민과 정치권 모두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집권 세력은 도덕성과 국정 운영의 유능함을 겸비해야 한다. 국가 부도 사태를 부른 그리스의 길을 가지 않도록 포퓰리즘 정책과 퍼주기 경쟁을 접어야 한다. 또 주변국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도록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고 흐트러진 군기를 확립해야 한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 강화는 필수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과거사 자해’ 소동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그래야 봉오동·청산리 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나라 지키기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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