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연합뉴스성신여대와 인하대, 상지대 등 52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 대학은 연간 40억원 안팎의 재정지원을 못 받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번 평가는 2015년, 2018년에 이은 3주기 대학평가다.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성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교육대학과 교원대를 제외한 전체 대학 중 지난 5월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18개교)과 진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4곳을 뺀 285개교(일반대 161개교·전문대 124개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 등 총 52개교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으로 분류됐다. 성신여대·인하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과 국립대학인 군산대도 포함됐다. 강원지역에서는 상지대와 가톨릭관동대 등 주요 사립대학 두곳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비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지원받는다. 그밖에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34개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은 물론 특수목적 재정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한편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해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자율적인 적정 규모화 등 정원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