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언중법은 與의 언론 장악 카드…전면 재논의 해야”

정의당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언론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언론 4단체(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약자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 기득권 챙기기만 급급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민주 없는 민주당 답다”고 날을 세웠다.



배 원내대표는 “상업적 도구로 전락해 가짜뉴스, 편파적·선정적 보도를 일삼는 문제는 언론 역시 개혁의 대상임을 방증한다. 그러한 보도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것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요건이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라는 등 추상적인 표현들은 보도를 사전 검열해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에까지 직면한 민주당이 뒤늦게서야 수정안을 제출했다.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우려들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제) 대상을 현직 고위종사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거나 대기업만 포함할 경우 허점이 많다”며 “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과 그들이 퇴임한 후까지 포괄해야 한다. 그리고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의당은 이미 고의·중과실의 추정 6가지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수정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급해 이리 졸속으로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이냐”며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 언론계가 수차례 요구해온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혁, 편집·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원내대표는 “역사상 언론 탄압 시도는 늘 민주주의를 입막음하고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 자행됐다”며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원한다면 당장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