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中企 특허침해 입증 쉽게하는 증거수집제도 연내 도입 추진"

취임 1년 김용래 특허청장

코로나 계기로 디지털전환 가속화

IP 보호·신산업 발전토양 다져





특허청은 정부 부처 중에서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 현재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도 인공지능(AI), 디지털 지식재산(IP)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4차산업 기술이다.



17일 취임 1주년을 앞둔 김용래(사진) 특허청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1년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계기로 가속화 되고 있는 경제·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와 트렌드와 관련한 선제적인 정책을 통해 IP 보호와 신산업 발전 토양을 착실하게 다졌다는 의미다.



실제 김 청장은 올 초 발표한 '디지털 IP 혁신전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올 5월엔 지식재산 디지털 혁신센터를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글로벌 특허 분석을 통해 전 세계 기술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미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김 청장의 최대 관심사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이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특허청도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 특허 당국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열릴 주요 5개국 특허청 신흥 기술 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이 이 같은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취임 1년을 맞는 김 청장은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으로는 지식재산 보호를 꼽았다. 그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64개국 중 36위로 여전히 낮다"며 "중소기업 등이 특허 침해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는 증거수집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는 등 기술혁신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호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