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동근(왼쪽)·홍영표 의원과 함께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정치개혁·검찰개혁·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제안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한 해에 60조원이 소요된다. 조금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정치개혁·검찰개혁·기본소득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친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 20명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비 22조원 가지고 복지 예산이 줄었다고 5년 내내 논쟁이었다. 60조원짜리 사업이라면 비슷한 논쟁이 임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민주당 후보들은 크게 복지 국가로 가야한다는 주장과 기본소득이 해법이라는 주장으로 나뉜다”며 “복지 국가는 그동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노선이었는데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해법이라고 새롭게 제안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들 사이에서 이 지사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 지사가 후보로 결정되면 마치 기본소득이 당론처럼 보일까봐 걱정한다. 그런데 비해 논쟁이 없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 측에서 “기본소득이 위험하다고 정해 두고 우리 허가를 받으라는 식”이라며 김 의원과 뜻을 함께한 의원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정치적 왜곡”이라며 “문제의식이 있으니 토론을 제안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허가 받으라고 반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면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서 ‘반이재명 전선’이 구축됐다고 평가가 나오는 것에는 “부당하다. 인간 전체에 대해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기본소득이라면 맞는 이야기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이 “토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반갑고 잘 하신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