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 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A는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수억 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하더니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은데도 이듬해 수십억 원의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A는 기업 대표이자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창업 자금과 주택 마련 자금을 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를 대물림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탈루 소득으로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부동산 탈세 행위를 포착하고 관련된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주 타깃이다. 세무조사 대상자 중 고가 아파트 취득자는 40명,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는 11명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대 이하 주택 취득 비중은 지난해 2분기 4.3%에서 올 2분기 6.1%로 상승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서울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았다. 일례로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 초반의 B는 개발 예정 지역의 빌라를 수억 원에 취득하면서 자기 자금이라고 신고했지만 연간 소득은 수백만 원 수준에 그쳐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가 빌라 갭투자 자금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해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46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랜드마크 재건축 단지를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내역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는 연소자가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 취득 여부 등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채에 대해서는 차입금 완제 시까지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