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연말이 되면 3조 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대책에 고용보험료율 인상안까지 담길지 관심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가 마련 중인 재정건전화 방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발표될 것”이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기금의 현재 보험요율은 1.6%다. 실업급여 재원으로 쓰이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이 추진된 이유는 기금의 재정난 때문이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사업에 쓰인 고용보험기금 올해 적립금은 4조7,000억 원이 남는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빌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7조7,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는 마이너스 3조 2,000억 원이 적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 폐지를 비롯해 2019년부터 4개 사업구조조정을 했다.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7개 사업을 이관해 비용 2,115억원을 조정했다. 또 2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인 전입금도 기금에 투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업급여 매월 지급액이 1조원을 웃도는 상황 등을 맞아 추가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내놓게 됐다.
만일 재정건전화 대책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지면 2019년 10월 1.3%에서 1.6%로 인상된 이후 2년 만이다. 제도 도입 이후 0.6%로 결정된 보험료율 인상은 큰 위기를 맞았을 시점에 단행됐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듬해 0.6%에서 1%, 2008년 금융위기가 온 후 3년 뒤인 2011년 4월 0.9%에서 1.1%로 올랐다. 보험료율 인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김 정책관은 “2019년 1.6%로 인상된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은 현재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