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2011년 6월 이명박 정부의 첫 가계 부채 대책을 준비하던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이미 2006년경부터 가계 부채는 ‘시한폭탄’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었다. 김 전 위원장이 “지나치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으리라.
대책은 예고와 달랐다. 2011년 정은보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현 금융감독원장) 손에 들린 대책은 ‘맹탕’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때 제대로 둑을 세웠더라면 2013년 전후에 있었던 ‘하우스 푸어’ 문제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후에도 가계 부채 대책은 소리만 요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14년 사무처장으로 진두지휘했던 박근혜 정부 첫 대책도 그랬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부양책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2016년 가계 부채 대책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정 원장이 주도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직전까지 부동산 부양책을 이끌던 기재부 차관보가 바로 정 원장이었다는 사실이다. 2016년 가계 부채는 전년 대비 11.6% 폭증했다.
문재인 정부 일곱 차례의 대책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앙등은 대출 수요 급증으로 이어졌다. 결과는 다시 두 자릿수 가계 부채 증가율이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200%를 돌파했다.
10년간 17번의 실패, 불가피한 결과였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보자. 2010년과 비교해 2018년 가계의 빚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한 곳은 무려 16개 국가다. 33개 회원국 중 절반이다. 우리는 같은 기간 가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보면 새 금융 당국은 다시 없을 ‘스페셜 팀’이기도 하다. 당국의 양 수장을 비롯해 사무처장, 금정국장으로 이어지는 정책 라인이 모두 지난 대책의 산증인이다. 최근 상황이 녹록지 않다. 가계 부채는 1,800조 원을 넘어섰다. 금리 인상도 코앞이다. 새 금융 당국이 과거의 실패를 이번엔 성공으로 반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