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높은세상) 수당’이 포함된 복지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민 안식년제’를 내세우며 대선 5호 공약 ‘더불복지국가’를 공개했다. 15~64세 국민 누구나 1년간 쉬는 안식년을 3회 보장하고 안식년 기간에 매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편적 복지’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복지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도와 ‘사높세(사람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람 높은 세상은 추 전 장관 캠프의 슬로건이다. 추 전 장관은 “복지를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집중적 복지를 통해 촘촘하고 세밀하게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안식년제는 생산가능인구(만15~64세)를 대상으로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총 생애 3회 안식년 기회를 부여여하는 제도다.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총 연 3,600만원의 사높세 수당이 지급된다. 추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취업개시기(만15~34세) △직업전환기(만35~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로 나눠 이 기간 중 본인이 수당을 받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추 전 장관은 사높세 수당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해마다 평균 75만명이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9조원이 필요하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국토보유세 도입 등으로 연간 3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이외에도 △보편적 복지 헌법 명문화 △복지부총리 신설 △아동수당 만 12세까지 지급(최대 만 18세까지 확대) △노인 기초연금 단계적 상향 △구직촉진수당·근로장려금 인상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지난 2019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를 2027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