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합계인 604조 9,000억 원보다 다소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사상 최대 규모인 605조 원 이상의 ‘초슈퍼 예산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의 확장 편성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취약 계층 선별 지원이나 경기회복과 관계없는 선심성 지출이 대거 포함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청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24세 청년들의 연평균 소득이 2,549만 원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청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임대차 3법 등 반(反)시장 정책으로 ‘미친 집값’을 만들어놓은 정부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청년들에게 빚더미를 안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병장 월급을 60만 9,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중위 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도 지원한다며 생색을 냈다.
2030세대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현금 뿌리기 대책을 보노라면 과연 예산 집행인지 대선 공약인지 헷갈릴 정도다. 현 정부 임기 첫해 400조 5,000억 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지난 4년 동안 204조 4,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국가 채무는 2016년 말 626조 원에서 내년에는 1,070조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최악의 재정 중독’에 빠진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과 취업난으로 정권에 등을 돌린 청년층의 표를 얻기 위해 선심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