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방윤혁 탄소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글로벌 톱3 탄소 소재 산업 강국 도약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지난 2월 문을 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범 6개월 만에 임금 인상과 조직 개편 등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직원들은 진흥원이 전주시 출연기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승격된 후 고위직 임원들의 임금만 가파르게 올랐다며 불만이다. 특히 연구개발(R&D) 직군의 경우 조직 개편에 따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전주시 출연기관이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올 2월 산업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새롭게 바뀐 조직이다. 탄소 산업의 발전 전략과 사업 기획·집행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만 310억 원이 투입되는 등 매년 수백억 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만 기획재정부의 경영 평가를 받거나 공공 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인 알리오 공시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직 법적으로 공공 기관으로 분류·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흥원은 내년 공공 기관 지정을 목표로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진흥원의 공공 기관 지정이 늦어지는 동안 임금 인상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진흥원은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후 전체 직원의 임금을 1,800만 원가량 일괄 인상했지만 일부 고위직은 수당 등을 더하면 상승분이 이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부장급은 최소 연 3,480만 원, 실장급은 2,958만 원, 팀장급은 2,598만 원가량 연봉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저연차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 폭이 낮은 데다 각종 수당마저 제때 지급받지 못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진흥원의 한 직원은 “시간외근무가 있더라도 대체 휴가나 수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다른 공공 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것”이라며 “노조를 통해 직원들의 동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구체적 임금 체계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R&D 부서의 분리 방침에 대해서도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진흥원은 조직 개편 차원에서 R&D 부서를 따로 떼어내 3년 이내에 전라북도 산하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진흥원의 한 직원은 “젊은 연구원들이 중심이 돼 열심히 외부 연구 용역을 수주하며 조직을 일궈왔는데 국가기관이 되자마자 퇴출당하게 됐다”며 “불과 2년 전에는 ‘열심히 해서 함께 가자’고 약속해놓고 이제는 ‘같이 못 갈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측은 “R&D 부서의 분리 방침 역시 노조를 통해 직원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진흥원이 아직 공공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 기관 지정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 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예산 사용과 조직 개편의 적절성을 따지는 외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