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5조 슈퍼예산…청년 지원에만 20조 뿌려 선심 지원한다

당정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등 청년 지원 예산에만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이번 합의로 역대급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 9,000억 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다”며 “정부도 604조 원 전후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예산에서 2030세대 등 청년층을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최근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반(反)민주당 성향이 짙어지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조 원 이상 투입되는 청년 종합 대책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 군 장병 봉급 10% 인상 및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 목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채용 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완화,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5만 원 지원 등 청년들의 소득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자산 형성 패키지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청년 유권자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할 것임을 예고했다.

당정은 이 밖에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조 5,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1조 8,000억 원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 원 ‘교육 바우처’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년 특별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장학금 지원 확대안과 관련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참모와 정부 부처에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보다 50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당이 내년 대선 표를 얻기 위해 국가 예산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심 이반이 두드러진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022년 예산안의 특징으로 △방역·백신 △손실보상 △탄소중립 기반 구축 △청년 △양극화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심 달래기용 현금성 지원 정책만 대거 쏟아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우호층' 청년 달래려 20조 투입=당정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청년 종합 대책이 눈에 띈다. 민주당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5만 원 지원 연장 등을 약속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근원적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시적인 불만 달래기에 가까울 뿐 청년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 확대안이 대표적이다.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올리고 대출 대상 월세 한도도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경제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청약 시 우선권 부여 등이 정공법”이라며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도 전월세 가격 자체가 급속도로 오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려했다.

전역 장병을 위해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린 것도 반여 성향의 20대 남성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당정은 장병 봉급을 병장기준 60만 9,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하고 급식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 복귀 준비금도 신설한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27.1%(리얼미터 기준)로 국민의힘(38.7%)에 크게 밀리는 실정이다. 20대 남성의 범여권 후보의 지지율 역시 24%에 불과하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2030의 이탈은 여권 입장에서는 십수 년간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2030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길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전역 장병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린 것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20대 남성을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취약층에 현금성 지원도 늘려=당정은 정책 체감도가 높은 교육·돌봄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한 살 올라간다. 온·오프라인 학습에 쓸 수 있는 연 10만 원 특별지원 바우처도 저소득층에 새로 지급된다. 발달 장애인 지원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안전망도 강화한다. 당정은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임시일용직·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선심성 예산을 남발한 배경에는 내년 대선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20·30세대는 역대 대선에서 줄곧 민주당 우호층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승리공식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실제 여권에서는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겪은 뒤 2030 지지율을 끌어올릴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을 거듭해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보다는 눈앞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현금성 지원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며 “이렇게 현금 지원을 늘린다고 2030 등 여권에 등 돌렸던 민심이 흔쾌히 돌아올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도록 한 대책에 대해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이달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세부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