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이 25일 서울시 강남구 프로비트거래소에서 열린 ‘기로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현 상태로 강제로 폐쇄 조치를 할 경우 소비자는 물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25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서울 강남구 프로비트 본사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이처럼 불만을 토해냈다.
임 대표는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을 통해 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4대 거래소 이외에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체들의 영업 신고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준수하고 몇 년간 사건 사고 없이 운영했는데 금융 당국이 위험하다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은행은 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금법 개정까지는 사실상 촉박하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비자보호법이라도 만들고 가자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는 정부가 규제의 칼을 들이대 블록체인 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블록체인 자체도 기술이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기술”이라며 “(정부의 규제는)이러한 노하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중소거래소마다 몇 십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규제 시행 후) 폐업이나 축소되면 약 2,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그렇게 되면 투자도 힘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기 정무위원장에 내정된 윤재옥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상자산 사업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특위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