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연합뉴스오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여당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주장해왔으나 여당 일부와 청와대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그 물꼬 역할을 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9일 “일단 합의기구에서 어떤 주제를 논의할 것인지를 놓고 전화로 간단히 의견을 주고받은 상태”라며 “이들이 원하는 언론개혁법 범위가 상당히 넓어 고민이지만 협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만약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다면 언론중재법 처리는 9월 초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서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당내에서도 30일 본회의 전까지 당의 최종입장을 확인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강경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원내 관계자는 “지도부가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은 맞지만 당장 8월 처리' 기조에서 후퇴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본회의 당일 최고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활용해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마저도 ‘임시방편’이라는 평도 나온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30일 본회의 표결’을 미룬다하더라도 국회법상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면 더이상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반대 여론이 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나 위헌심판 청구를 비롯한 법적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