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 걱정 없이” 대출 풀고 무주택·청년가구 중심 ‘250만 호’ 공급 공약(종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국민의 집 걱정 없게 하겠다”며 5년 간 전국에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수도권에 1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취약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층에는 건설원가로 5년 간 30만 호의 주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값 상승으로 세금 폭탄이 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임대차 3법도 재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대출(LTV)을 80%까지 상향하는 대출규제 완화책도 담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9일 정치 선언을 한 뒤 윤 후보가 처음 내놓은 공약이다. 윤 후보는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정부는 예산과 정책역량을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여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예산과 정책 역량을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강화와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유형·가격에서 다양한 주택이 민간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약속한 신규 주택 물량은 △서울 등 대도시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용적률 인센티브 활용 공공 임대 및 공공분양 확보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 △1기 신도시 주택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특히 대출 규제를 풀어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손보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모아둔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에 대해 LTV을 80%로 인상하고 저리 융자, 자본이득 공유형 (일부)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신혼부부 및 청년층, 다자녀가구 등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들에게 공공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의 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세제를 개편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세를 조정해 위축된 주택 거래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내용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여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여 보유세 급증을 차단하고 과세이연제도등을 도입하여 장기보유고령층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임대차 3법 역시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윤 후보는 주거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무주택 청년을 위해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구입한 가격에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임기 개시 5년 내에 3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은 주택소유자 비중이 4050세대(59.3%)보다 낮은 2030세대(31.4%)이다. 윤 후보는 이들에게 공공분양아파트보다 낮은 가격,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목돈이 없는 청년 가구에는 30년 이상 장기 저금리로 소요자금의 80%까지 금융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5년 이상 거주 후에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가 이를 사들이는 대신 분양가 기준 주택가격 상승분(시세차익)의 70%까지 지급해 재산형성을 돕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더해 윤 후보는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가구를 위해 ‘역세권 첫 집 주택’을 5년 내 20만 호 공급하는 복안도 내놨다.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50~70%)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차지할 수 있는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이다.

20만 호 가운데 10만 호는 민간 재건축단지에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10만 호는 대도시지역의 저활용 국공유지(공영차고지·공영주차장·유수지·철도정비창) 등을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1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그동안국민들께서 주신 많은 말씀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만들었다”며 “더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께서 보시고 더 좋은 대안을 알려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