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류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으로 604조4,000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19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을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8.3% 더 늘어났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총 예산이 605조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하듯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배터리 등 신산업을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강력히 육성하고 제2벤처붐을 확산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도 재정의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자평했다.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