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기준금리 인상 부담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31일 지역 금융기관, 소상공인,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제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기준금리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특히 이를 위한 5개 사업 2,300여억 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임차료 융자 및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1월에 시행한 임차료 지원 500억 원이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료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해 오는 6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번에 확대하는 임차료는 1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 0.8% 이차보전을 지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270개사 584억 원의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연장기간 동안 1.0~1.5% 상당의 추가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만기가 겹칠 경우 중소기업 87%가 경영 애로를 겪게 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부산시는 내다봤다. 올해 7월 만기도래 된 소상공인 특별자금 1,203건 267억 원은 이미 만기도래 연장이 시행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특례보증’ 대상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신용등급을 기존 B-등급에서 CCC등급으로 완화한다. 지난 5월 부산은행, 대우조선과 함께 조성한 35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으로 지원 한도는 4억 원이며 이번 등급 완화로 실질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해양기자재 기업들도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선 기존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 규모를 기존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특히 부산시와 공공기관 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기존 요율의 50% 감면을 연장 추진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등 3,700개소 총 12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부산은행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추석특별자금을 기존 금리 그대로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 및 자영업자 대상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운영,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저축은행 출연을 통해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300억 원 규모 대출 상품 출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본부는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60억 원 하반기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 감면 비율을 기존 0.1~0.3%에서 0.3~0.5%로 한시적 확대, 시중은행의 9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금융위원회 적극 건의, 시중은행·기업 등 민간과 긴밀한 논의로 보증공급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선제적인 금융지원 대책추진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취약계층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26일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세의 지속과 물가상승 압력, 가계대출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금리를 0.5%p에서 0.75%p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부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실제 올해 6월 기준 부산지역 여신 규모 잔액은 177조원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율이 전국 대비 높은 편이다. 또 여신 규모도 전국비중 6.7%로 GRDP 전국비중인 4.8%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현장의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