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제DB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지난 20년 동안 실업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보인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실질적인 실업 상황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을 통해 인구구조를 반영한 동태요인모형(DFM) 조정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20년 동안 인구구조 변화는 실업률을 0.4%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직접 효과가 실업률을 0.5%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50세 이상이나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간접 효과는 실업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이 줄고 실업률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 때문에 전체 실업률은 하락하게 된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 특성상 노동시장 유휴 수준을 명확히 판단하려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실업률이 중요하다.
인구 고령화 영향을 시기별로 다시 따져보면 2000년대 초반 실업률은 0.2%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최근 실업률은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설명이다. 인구구조 변화가 없었다면 최근 실업률은 0.2%포인트 더 높은 셈이다. 공식 실업률을 기준으로 금융위기(2010년 1분기) 때가 4.1%이고, 코로나19(2021년 1분기) 상황이 4.4%로 0.3%포인트 차가 난다. 여기에 고령화 영향을 반영할 경우 금융위기 실업률은 4.0%로 0.1%포인트 떨어지고, 코로나19 시기에는 4.6%로 0.2%포인트 오르면서 격차는 0.6%포인트로 벌어진다.
한은은 장래 인구 추계를 봤을 때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실업률 추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구 비중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지난 20년(0.5%포인트)보다 향후 20년(0.6%포인트)이 미칠 실업률 하방 압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가 실업률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지난 10년간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미스매치 실업 증가세 등 노동시장 자체 요인이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실업률 하방 압력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