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발전소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DB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경제 기반 마련에 내년 예산 11조 9,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무공해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에만 약 2조 8,000억 원이 투입되고 녹색금융 공급 규모도 7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신설된다. 디지털·그린 뉴딜 대전환 속도를 높이고자 관련 연구개발(R&D)에 약 3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구축량을 2배 이상 늘리고 미래 경제를 이끌 혁신형 인재 양성에 2조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내년 R&D 예산으로는 전년보다 8.8% 늘어난 29조 8,000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에 전년보다 48.1% 늘어난 3조 5,589억 원이 투입된다. 지능형 메모리(PIM) AI 반도체(509억 원), 딥러닝 이후 차세대 AI(371억 원) 개발 등에도 1조 7,018억 원이 쓰인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연구 등의 R&D에도 1조 8,571억 원이 들어간다. 저(低)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 피해를 입는 철강·시멘트·정유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석유화학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저감형 공정을 개발하는 데 74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에 대한 감축 설비 지원금으로 879억 원을 지원한다. 또 산업공단에 열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연탄 원료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할 경우 총 1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탄소화(化) 진단에서부터 컨설팅·설비투자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55억 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 도시 숲 확대 사업에 2,688억 원을 지원해 미세먼지 차단 숲과 생활 밀착형 숲 면적을 더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도 신설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7%를 기금에 배당해 1조 2,000억 원을 확보하고 배출권 매각 수입(7,000억 원)과 타 회계·기금 전입(8,000억 원) 등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로 내년 중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수소차 공급을 23만 6,00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분(11만 6,000대)의 2배가 넘는 물량이다. 구매보조금에 더해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중 각각 3만 8,000기, 310기 더 늘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