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왼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선제적 총량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 4,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68조 3,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50.2%에 달할 전망이다.
안 차관은 “지방채무와 금융성 채무 382조 등이 포함돼 있어 중앙 정부가 나라살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국채만 보면 616조 5,000억 원이고 GDP 대비 32%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채무가 다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성비 높게 재정을 운영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이 썩 좋지 않다”면서도 경기 회복세에 맞춰 재정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또 “빠른 세수 증가세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증가 폭이 내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하게 된다”며 “그간 해온 확장재정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며 세수 증대 기반을 늘려서 재정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기대해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