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일 생후 60개월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10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한 ‘국가소멸 없는 인구개혁’ 공약 발표에서 “흩어진 간접 지원을 통폐합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해 매월 1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동수당에 대한 부모의 사용 선택권을 넓히고 아동 돌봄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국민행복카드 한도 상향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를 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며 “임신부터 출산, 출산 후 산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출산 후 합병증에 대한 손해보험 인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공약 발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를 꼽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소멸로 이어지는 중요한 어젠다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 외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폐지와 청년미래부 설치 △온종일 돌봄 확대 △교육, 주거, 사회생활 걱정 없는 국가 조성 △포용적 이민정책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