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핵 재가동 징후에도 통일부 '2022년 남북협력기금' 증액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대화 50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대화 50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의 핵 시설 재가동 등으로 남북 관계가 예측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9%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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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 2,456억원)보다 1.9% 늘어난 1조 2,6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비는 1조 2,670억원, 기금 운영비는 23억 5,000만원이다.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으로 가장 많았고,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이 뒤를 이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도 올해 190억 9,700만원에서 내년 220억 9,500만원으로 30억원가량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편성한 자금으로 최근 집행률은 10%가 안 된다. 지난해에는 기금 집행률이 사업비 기준 3.7%에 그쳤고, 올해도 8월 말 기준 1.5%만 집행됐다.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294억원보다 10억원 늘었다. 사업비는 올해보다 14억원 늘어난 1,669억원으로 편성했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952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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