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예산 2년뒤 日 추월...2026년엔 70조원 돌파

국방부가 5년간 매년 약 3조원씩 국방 예산을 늘려 2년 뒤 일본 방위비를 넘어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이 실현되면 2024년에는 국방예산이 60조원, 2026년에는 70조원을 돌파해 국방전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다만 가뜩이나 국가부채 급증 위기에 처한 나라살림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혈세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같은 장미빛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2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해당 기간중 국방예산은 연평균 5.8%씩 증가해 5년간 총 315조2,000억원에 이를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55조5,000억원, 2023년 59조3,000억원 , 2024년 63조4,000억원, 2025년 67조원, 2026년 70조원으로 배분된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방위성은 2022회계연도(당해년도 4월~이듬해3월) 방위비를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2.6% 증액한 5조4,797억엔(57조5,856억원)으로 편성해줄 것을 재무성에 요구했다. 이 같은 예산 증가율이 향후 몇년간 지속될 경우 2023회계연도 방위비는 5조6,200억엔(59조600억원)으로 전망돼 당해 연도에 대한민국 국방비가 사상 최초로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북핵 대응 첨단무기 확충키로

우리 정부와 군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국방비 확중에 나서는 것은 가중되는 한반도 안보위기와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내년부터 연평균 8.3%씩 늘려 2021~2026년의 5년간 총 106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지스시스템을 갖춘 6,000톤급 차기구축함(KDDX)과 3,000톤급 차기잠수함(장보고-Ⅲ 배치-Ⅱ)과 같이 대당 1조원이 넘는 해상전력을 확충하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등 첨단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도 확충된다. 군은 북한의 핵 도발 등 이상징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군사 정찰위성 및 아리랑 6호 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의 영상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24시간 영상감시 정보 등을 수집하기로 했다. 현재 운용 중인 무인정찰기인 백두 정찰기의 능력도 보강해 영상정보 이외에도 전자 및 통신 정보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장사정포 도발 여부를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기 위해 기존보다 탐지범위 및 능력을 향상시킨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전력화하기로 했다. 또한 탄도탄작전통제소를 성능개량해 적의 미사일 등에 대응한 표적처리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의사결정체계를 보다 신속·효율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존의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을 성능개량하고 국산 대공미사일인 천궁-Ⅱ, L-SAM 등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북한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도 착수하겠다고 국방부는 첨언했다.

북한의 핵도발 등 유사시 우리 군이 핵심 표적 등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미사일 정확도와 타격범위를 확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테니스장 크기의 오차범위로 명중시킬 수 있었던 국산 미사일 성능을 한층 높여 건물 출입구 면적 수준으로 오차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표적 위주로 타격할 수 있었던 미사일 능력을 갱도 및 건물파괴로까지 확대해 유사시 벙커 등에 숨어 있을 북한 지휘부나 핵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다.



육·해·공군 전력 보강…해상 및 우주역량 등 강화

국방부는 각군의 작전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해당 사령부는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며 추가 전력화되는 이지스구축함 등을 갖추게 된다. 기함사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항공사령부도 창설된다. 주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북한이 고도화하고 있는 잠수함 전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해상 탐지전력만으로는 북한의 신포급 등 최신화되고 있는 중형잠수함을 적시에 탐지해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방분야의 우주 전력 증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전대급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육군 부대 개편과 연계해 항공지원작전단 개편도 단행된다. 이를 통해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육군 보병부대을 위한 차량형장갑차, 중형전술차량도 확충한다. 이중 차륜형장갑차의 경우 전투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을 사격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개량 사업이 추진된다. 기계화부대에 대해선 기동성과 화력, 생존성을 강화한 보병전투차량을 추가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포병 전력 강화를 위해선 기존의 K9자주포를 추가 개량해 포탄 자동 장전 기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포병탐지레이더-Ⅱ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면서 한층 소형화된 대포병탐지레이더-Ⅲ도 신규 개발하겠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일명 ‘천무’로 불리는 230mm급 다련장도 지속 도입하기로 했다.

해상전력 강화를 위해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넓은 해역을 장시간 정찰해 적의 잠수함 및 수상함을 정밀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기존의 노후 호위함들은 3,000톤급 최신 호위함으로 지속적으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이지스 구축함 추가 확보 및 6,000톤급 차기 구축함(KDDX)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중 전력 강화를 위해 기존보다 향상된 잠항능력 및 무장을 갖춘 국산 중형잠수함(3,000톤급)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입체적인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공기부양 고속상륙정 및 상륙기동헬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유사시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C-130H 수송기 성능개량도 추진된다. 이와 별도로 장거리 항공수송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수송기 추가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사이버공격, 테러 등 새 안보위협 대응

국방부는 사이버 안보와 테러, 재난 및 질병 등 비전통적인 유형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사이버전장관리체계를 구축해 이른바 ‘C4I체계’의 방어능력을 향상하고, 사이버위협탐지체게를 보강해 사이버 위협을 신속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예 사이버 전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사아버 관련 훈련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테러 역량 강화는 특히 드론 공격, 폭발물 설치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레이저 기반의 드론 요격 능력, 로봇을 활용한 폭발물 처리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35개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의 장비 및 물자를 보강하고 군과 경찰, 해경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 2국가대테러 종합훈련장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난 및 구조 상황에 대응해 잠수함 구조함, 대형수송기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응급후송, 장거리 인원 및 물자 수송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감염병 등 질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까지 국군의학연구소에 감염병 연구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2026년까지 간호인력을 임상직위 중심으로 352명 증원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됐다. 공기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음압형 환자수용장비와 이동전개의무셋과 같은 의무장비도 확충된다.



국방에 디지털 뉴딜 적용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융합하는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우선 실적적이고 과학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VR 및 AR 기반의 모의훈련체계를 2026년까지 10종 개발한다. 군단 및 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2026년까지 13곳으로 확대하고, 과학화 예비군훈련장도 2024년까지 40곳으로 늘린다.

AI대학원에 군 특화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2026년까지 1,000명의 AI 전문인력을 키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병들에 대해 AI소양교육 및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실시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해군정비창은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된다. 육군 2보급단에도 이 같은 기술이 구현된 스마트물류센터가 신축된다. 국방부는 친환경 수소경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군용 승용차의 81%를 친환경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군용지 50곳을 수소충전소 설치 후보지로 제안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군 구조 개편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대응해 군 규모 및 구조를 개펀한다. 우선 상비병력 규모를 감축(2017년 61만8,000명→2022년 50만명)하는 대신 부사관을 비롯한 간부 규모를 확충(19만6,000명→20만2,000명)해 상비병력의 40.5%를 간부로 채우기로 했다. 단기 의무복무 인원을 줄이고 대신 중·상사 등 중간계급 간부들의 규모를 늘려 군 경험이 풍부한 숙련 인력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여군 비중은 지난 2017년 5.9%이던 것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2년 8.8%를 달성하겠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육군 부대는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군단은 2개 감축(2021년 8개→2026년 6개)된다. 6군단과 8군단이 해체되는 것이다. 사단도 2개 감축(2021년 35개 → 2026년 33개)될 에정이다. 이 같은 부대 감축은 포병 및 기갑, 공병, 항공 등의 작전능력 보강을 통해 보완하고,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으로 전투역량을 보존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병사 봉급 인상 등 추진

국방부는 올해 60만원 수준인 병사봉급을 내년 67만6,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서 2026년까지 100만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하사 1호봉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한 장병들에 대한 자기개발지원금은 현행 연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학 원격강좌 수걍료 지원금도 기존 수량료 50%이던 것을 10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장병 1인당 1일 급식비는 내년 1만1,000원, 2024년 1만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예비군들에 대한 동원훈련 보상비(28시간 기준)은 올해 4만7,000원에서 2026년 13만2,900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현재 92.1%인 침대형 병영생활관 비율을 2025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전장병 신형 방탄헬멧 보급, 병사 이발비 인상, 고기능성 방한 복 및 보온성 향상 침낭 보급, 도서지역 부대 생활관에 제습기 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가 재정 부담 가중 우려

다만 이 같은 군의 계획이 원안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각각 기획재정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후 악화된 국가재정수지를 강안할 때 원안에서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 들어 선심성 복지 예산 및 수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가뜩이나 국가부채가 늘어난 상황인데다가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기국방계획이 원안대로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과 군 안팎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