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오는 2025년에 9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성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 비용만 2025년 1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 965조 9,000억 원 중 적자성 채무는 609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가채무 중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63.1%에 이르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순전히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 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 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같은 빚이라도 상대적으로 적자성 채무의 질이 더 안 좋은 셈이다.
정부 계획안을 보면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조 9,000억 원에서 매년 가파르게 늘어 2025년 953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63.1%에서 67.7%로 상승한다.
채무가 늘면서 자연히 이자 비용도 증가한다.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4조 7,704억 원에서 2025년에는 17조 7,566억 원에 이르게 된다.
공자기금 이자에 주택도시기금 이자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및 기타 이자까지 합친 이자 지출은 올해 총 18조 3,346억 원이며 2025년 20조 9,912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확장 재정이 불가피했던 측면은 있지만 채무의 질이 나쁘고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지출 구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