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방사청)우리나라 국방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 1조원 시대를 열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정부예산안 중 방사청 소관 국방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본예산(추가경정예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 대비 76% 증가해 1조4,851억원으로 편성됐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이 큰 감액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기술 R&D예산이 사상 처음으로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번 R&D예산안의 주요 분야별로 배분액은 '핵심기술 투자’분야 7,668억원(올해대비 49.9% 증가), 미래도전국방기술 2,844억원(〃136.2% 증가), 민군기술협력 1,590억원(〃75.0%), 신속연구개발 658억원(신규사업), 기초연구 400억원(〃21.7%)이다.
(자료제공: 방사청)방사청은 ‘핵심기술’ 분야 중에서도 8대 국방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한다. 이들 8대 기술은 자율 및 인공지능(AI)기반 감시정찰(딥러닝을 이용한 온보드 SAR 표적식별 기술),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다중센서 기반 정찰표적 자동인식 기술개발),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이중램제트 추진기술 연구),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핀틀인젝터를 이용한 액체추력기), 유·무인 복합전투 수행(다중 해양무인체계 협동, 교전 임무통제기술), 첨단기반 개인전투체계(약실분리형 초소형 발사시스템 설계기술),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딥러닝 기반의 정상 및 위협 트래픽 분석기술), 미래형 첨단 신기술(컨벌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미래함정의 생존성 향상 연구)이다.
방사청은 이 같은 핵심기술 분야 R&D투자를 산학연 중심으로 확대한다. 해당 사업중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무기체계 R&D는 주로 ‘무기체계 패키지 응용연구’과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패키지 응용연구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서로 연관된 기술이라고 해도 무기체계별로 산학연 등의 여러 기관·기업이 각각 별도로 개발한 뒤 그 산출물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종합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개선된 방식은 산학연의 기관·기업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연합체를 구성해 각 기술들을 묶음 사업(패키지 과제)으로 통합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는 국과연 중심이던 기존 사업을 산학연에 개방해 장기 소요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개발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미래도전국방기술’분야 R&D사업중에선 특히 8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예산이 집중투자된다. 이들 분야는 양자물리, 합성바이오, 극초음속추진, 무인자율, 미래통신, 에너지, 인공지능(AI), 우주다. ‘가교적 기술 연구개발’도 신설된다. 이는 본격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앞서 성능을 검증·개정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기본 모델을 제작하는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해당 무기체계를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가늠하는 단계다. 방사청은 또한 R&D 난제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기술역량 발굴을 위해 ‘챌린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속하기로 했다.
민군기술협력 분야에선 로봇, 3차원 입체(3D) 프링팅, 드론, 자율주행,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민군겸용 기술이 중점개발된다. 또한 민군 기술이전 사업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해온 주요 전략기술 국산화 프로젝트인 ‘소재·부품·장비 2.0’(일명 소부장 2.0)사업과 연계돼 이뤄진다. 방사청은 부처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국방기술력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협력과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년간 총 239억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함정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과제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국방기술이전 상용화지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휴대용원격 유독가스 누출감시기술(12억원), 드론 탑재형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11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선 ‘신속연구개발’분야가 새로 도입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범위를 R&D까지 확장한 것이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10개의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최대 3년(기본 2년, 연장 1년) 내에 신기술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개발된 기술은 군 시범운용 단계를 거친 뒤 합동참모본부가 소요결정을 내리면 무기체계에 적용돼 전력화된다.
한편 방사청은 이번 R&D을 통해 부품 국산화 개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부푸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5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략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을 신설해 여러 무기체계에 적용가능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국산화 사업에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내에서 최대 5년간 375억원이 지원된다.
방사청은 “2022년을 군 소요 기반의 무기체계 획득에서 기술주도의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이번 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