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공룡’ 플랫폼 기업들을 정조준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업계 1위 기업인 네이버는 국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은 “별다른 의도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관련 업계와 야당은 네이버에 일종의 특혜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민주당 소속 을지로위원회 ‘제4운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동 국정감사 보고’ 대상에 네이버가 빠졌다.
위원회는 최근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대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업권별 대표 기업을 꼽았다. 물류·유통 카테고리에는 쿠팡(7일), 숙박에는 숙박 애플리케이션(8일), 교통 및 기타는 카카오(9일), 전문직역은 로톡·강남언니·닥터나우·삼쩜삼·직방·스트소프트(10일) 등이 포함됐다. 국정감사 전에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조차 네이버는 제외된 셈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12일에도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에서 “플랫폼 기업은 정보 독점과 근로자의 희생 등으로 경제력 집중의 수혜를 보고 있다”며 ‘플랫폼 공룡’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의 규제책을 쏟아냈다. 실제로 위원회가 이번에 국감 대상으로 지목해 사전 설명회를 여는 기업들 역시 배달·택배(쿠팡), 대한숙박업협회(숙박 앱), 택시·대리운전(카카오T), 변호사협회(로톡), 의사협회(강남언니), 약사회(닥터나우), 세무사회(삼쩜삼), 공인중개사협회(직방), 대한안경사협회(이스트소프트) 등 기존 업체들과 사업 영역과 중개 권한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광고 통행세’ 등으로 디지털 광고분과까지 설치해 집중 감시하고 있는 네이버는 국감 대상에서 빠졌다. 네이버는 지난해도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하며 업체가 자사에 주는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아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여당이 내년 대선을 우려해 네이버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출신 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러 단체들을 만나는 것에 불과하다. 네이버를 일부러 제외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여당이 네이버 제외 방침을 세운 이상 관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국감 대상과 증인은 여야 간사 간 합의 사항인데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네이버를 제외한 이상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실 측은 “기업을 직접 부르는 건 각 상임위원회의 역할이고 억울한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기업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의원실에서 현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와 국감 출석은 별개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