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모빌리티 독점적 지위 횡포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이재명 캠프에 소속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카카오 주가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생 방안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업의 자유도 인정하지만 기존 사업자들을 경쟁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 방식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점은 없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사실 에전의 대형마트 골목상권 침탈 논란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해외 법인을 포함해 6월 말 기준으로 계열사가 총 158개"라며 "SNS를 기반으로 한 쇼핑이나 택시 호출, 인터넷 은행 사업 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갑의 횡포 사례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 헤어숍 예약 서비스가 있는데, 최근 수수료 정책을 첫방문 12%, 재방문 5%으로 했다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첫 방문 25%로 바꿨다"며 "결과적으로 동네 헤어숍은 신규 손님들이 더 많아서 (재방문은 줄어) 수수료가 커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가장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택시 배차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원할 경우 5,000원 배차콜을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며 "단순 중개만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가맹택시를 유치해서 카카오T에 계약이 된 가맹 택시업자들에게만 콜을 몰아주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부당한 수수료 인상,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들에 대한 호소도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에 가입해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상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하게 느끼면 시정 조치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